[2023년 대구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 사업]

2023년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안내서

2023. 4

목 차

Ⅰ. 사업 개요	01

Ⅱ. 사업계획서 양식	03

Ⅱ-1. 제작지원 제출양식	06

Ⅱ-2. 고도화지원 제출양식	24

Ⅱ-3. 첨부서류 양식	42

Ⅲ. 사업 안내	60

Ⅳ. 예산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74

사 업 개 요

사업개요                                      ※제출시 삭제

❍ 사 업 명: 2023년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 ~ 2023. 11. 30.(목)

❍ 사업내용: 지역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대표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사업화 중인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지역 XR 및 메타버스 기업(필요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규모(총 270백만원)

지원 분야 - 1

지원규모

지원 주제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2개사 x

90백만원

➀ 지역특화 산업과 융합가능한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또는

➁ 지역 공공서비스(민생, 행정, 편의, 복지 등)분야의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➀, ➁번 주제 중 1개 선택 지원

- 수요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표평가시 우대 ( +2 가점 )

지원 분야 - 2

지원규모

지원 주제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고도화 지원

1개사 x 90백만원

· 기사업화 중인 지역특화 산업 융합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의 고도화 지원

- 기사업화(매출발생) 실적 제출 필수(본 공고일 이전 실적)

- 구매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표평가시 우대 ( +2 가점 )

※ 지역특화 산업 : 제조, 의료, 스마트시티, ABB, 헬스케어 산업

※ 지원 분야 구분하여 신청 필수

※ 지원금액은 예산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지원금(80%) + 기업부담금(20%)

- 지원금 : 기업당 90백만원

- 기업부담금은 현물 50%, 현금 50% 구성, 현물은 인건비로만 계상

❍ 필수 수행목표 내역

내용

건수(기업별)

증빙서류

신규인력 과제 참여

(사업비에 인건비 산정/3개월 이상)

2명 이상

4대보험 가입자명부, 채용확인서 등

해당과제를 통한 매출발생

3억원 이상

세금계산서, 계약서, 납품처 정보 등

※ 신규인력은 2023년 채용한 인력을 말함

사 업 계 획 서 양 식

1

작성 안내                                 ※제출시 삭제

❍ 작성규격

- 작성 문서 프로그램: 한글 프로세서(hwp)

- 글씨폰트: 휴면명조, 크기 11, 줄간격 160%

- 표 또는 그림 내의 글자체 및 크기 등은 표에 맞도록 임의 조정가능

- 용지여백: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백색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중앙 하단에 기재

❍ 작성요령

- 지원분야 : 1개 분야 선택하여 기재

- 사업계획서 본문 기준 40페이지 이내 작성

-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으로 작성

-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표시

- 지정된 내용 및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 후 작성

-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인용 자료나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고 진흥원에서 해당 자료 요청 시 이를 제출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

- 해당 사항 없는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사업비는 ‘원’ 단위로 기재

- 사업비 작성시 외부회계기관 정산비용 반드시 산정(지침에 따라 1백만원 산정)

- 동 계획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생년월일) 및 뒤의 7자리 중 앞번호 2자리만 숫자를 기재하고 뒤의5자리는 “*”로 기재함.(예:123456- 11*****)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요령)” 및 주의(※)표시, 안내 문구, 불필요한 공간 등은 삭제할 것

❍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사실 적발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됨

- 본 사업의 신청에 있어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 및 방송통신발전 기금 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진흥 및 방송통신발전 기금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함

2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제출시 삭제

구  분

제출내용

비  고 (제출방법)

사  업

계획서

사업계획서 양식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양식 참조

주관기업이 PDF 제출

(필수)

별  첨

자  료

① 첨부 양식 1 ~ 13

* 참여기업 없는 경우 참여기업 양식은 미제출

* 제작지원 분야는 수요처 확약서 제출시 우대 (선택)

* 고도화 지원 분야는 구매 확약서 제출시 우대 (선택)

주관/참여기업 모두 해당

(필수)

※첨부 양식 12, 13 (선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참여인력 증빙서류

- 공통

· 4대보험 가입자명부(기존 인력보유여부 확인)

· 22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인건비 산출내역 확인)

* 신규채용에 따른 4대 보험 미 가입 시 채용계약서, 급여 이체확인증 등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⑤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2021~2022년)

⑧ [고도화 지원] 신청 콘텐츠의 사업화 실적 증빙

주관기업 해당

(고도화 지원분야 필수)

⑨ 콘텐츠 소개 자료

* 콘텐츠를 설명할 수 있는 소개 동영상 또는 개발중인 콘텐츠인 경우 현재시점의 시연 동영상

선택사항

⑩ 기타 사업화 추진, MOU․확약서,

일반용역 비용 산정근거 (견적서 등)

2023년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지원분야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 지역특화 산업 융합          □ 공공서비스

※해당 지원분야 네모칸에 V 표시

과 제 명

주관기업

기 업 명

사업자번호

설립일자

사업자구분

개인 / 법인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이 메 일

휴대전화

과제책임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이 메 일

휴대전화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 업 비

(단위: 원)

총사업비

(A+B)

00,000,000

비율

100%

지원금(A)

00,000,000

비율

80% 이내

기업

부담금

(B)

현금

00,000,000

비율

현물

00,000,000

비율

합 계

00,000,000

참여인력

총 ___명 (기존인력 ___명, 신규인력 ___명)

사업목표

(상용화)

참여기업

기  업  명

사업자번호

책임자

이메일/연락처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주관기업 :                       (인)

참여기업 :                       (인)

과제책임자 :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2023년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요약서

<3 페이지 내로 작성>

과제개요

*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2~3줄로 기재(본 내용으로 과제의 전반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재)

과제목표 및 내용

* 완성된 콘텐츠·서비스 개요, 최종 과제 목표, 검증·상용화 방법 및 추진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

* 과제 이해도가 높도록 가능한 도식화, 콘텐츠 중심의 과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 기획 및 개발 모델 등

* 과제의 사업범위 및 주요서비스 내용

최종결과물

* 제작 최종 결과물 및 정량지표 기재

매출액(백만원)

신규채용(명)

지재권 및 인증(건)

기타

* 표내용 수정가능

* 자유롭게 항목 기재

상용화 계획

* 상용화 제품 모델의 특징

* 목표시장, 시장진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 사업화 및 비즈니스 모델 적용 방향 등을 기술

* 홍보, 마케팅 계획 등

사업화 계획

* 향후 제품 업그레이드, 고도화 등 계획

* 추가 비즈니스 모델 도출

파급효과

* 매출효과(00년에 000천원 매출 예상)

* 고용효과(00년에 0명 직접적 신규고용 창출 예상 등)

*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및 확산방안을 요약함

* 해당 분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요약 기술

Ⅰ

과제 기획안

※ 선정기준(사업목표, 제작계획, 사업추진전략 등)을 참조하여 제안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제목 등은 기업이 자유롭게 작성 가능

1. 필요성 및 배경

※ 과제의 추진배경, 의도 등

※ 과제 지원의 필요성

2. 콘텐츠의 개요

□ 콘텐츠 설명 및 세부기능

※ 콘텐츠명, 콘텐츠 전체내용, 콘텐츠가 가진 주요 기술요소 소개 등

□ 현재까지 개발현황

※ 신청과제의 개발진행상황 설명

□ 제작 일정 계획

※ 현재상황을 반영하여 결과물 제작과정에 대한 일정 및 계획 기재

※ 주요 기술요소들을 반영하여 일정 계획 작성

□ 지원사업의 결과물

※ 본 사업을 통한 구현 내용, 표/그림 활용하여 개조식 설명

※ 9. 최종목표 및 내용에 구체적 기재

3. 콘텐츠의 차별성

신청과제

경쟁제품

이미지

기업명

제품명

특징

※주요성능, 가격, 주요납품처 등

유사성

차별성

결론

※ 신청과제의 우수성 언급

※ 타 콘텐츠와 차별적인 독창성/우수성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

※ 제시된 표는 예시로써 수정가능함

4. 추진전략

※ 과제의 추진전략, 로드맵, 전략 수립 프로세스 등

※ 제작, 사업화, 신규고용 참여기간 등 성과지표 목표달성 일정 기재

5. 목표시장 분석

※ 국내외 시장 현황 및 향후 시장 가능성 등 본 과제에 대한 시장상황 분석

6. 상용화 계획

※ 과제 결과물에 대한 수익모델 구조 및 수익 창출 방안(예상 수요처 등)

※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 국내외시장 진출계획 등의 상용화에 대한 상세 계획

※ 국내외 시장 현황 및 향후 시장 가능성 등의 분석을 통한 상용화 방안 등 기재

※ 연차별 예상 매출액

7. 사업화 계획

※ 사업 종료 후 사업 추진 방향 및 활성화 계획

※ 본 지원사업 이후 자체적인 고도화 계획

※ 추가 매출처 확보 계획

※ 기존 거래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계획 등

8. 컨소시엄의 구성 및 역할

※ 컨소시엄 구성 시에만 작성

※ 주관기업, 참여기업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

※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유, 컨소시엄의 강점 및 차별성 등

※ 컨소시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제목 아래에 해당사항 없음 표기

9. 최종목표 및 내용

❍ 최종 과제(제작) 목표

※ 본 과제로 도출되는 결과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작성

❍ 정량적 목표

세부목표

목표치

목표검증방법

사업기간 내 콘텐츠 개발 완료

1식

프로그램 개발

1식

결과평가 시 시연

UI/UX 개발

1식

결과평가 시 시연

⁝

⁝

⁝

사업기간 내 상용화 완료

1건

오픈마켓 출시

2건

마켓별 구매 링크 제출

매출 발생

00백만원

매출확인서 제출

⁝

⁝

⁝

인증 및 지재권 등록

1건

특허 저작권 등록

2건

저작권등록증 제출

제품인증

1건

제품인증서 제출

홍보 및 마케팅

2회

전시회 참가

2회

전시회 참가사진/상담일지 제출

언론보도

10건

언론보도 스크랩 제출

신규인력 채용

2명

고용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 2명 이상의 신규인력(올해 채용인력이 본 과제에 실제 참여/사업비 계상 필요) 채용할 것을 권고함

※ 사업화 매출 및 기타 정량정 목표는 ~‘23.11까지 발생 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3억원 이상)

10. 기대효과

※ 개발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저변확대) 및 기대효과 기술

Ⅱ

사업관리계획

1. 추진체계

※ 주관기업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 기술(도식화)

2. 사업관리계획

※ 주관기업이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운영 등 과제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계획 기술

3. 일정별 주요사업계획

❍ 일정별 주요사업계획

연도

월

추진내용 (예시)

진행률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 2023년 11월 10일 전후에 사업비 집행을 종료하고, 외부회계법인에게 회계정산 요청 필수 기재(11월 인건비 등은 11월 초에 미리 집행 요망)

용역 수행계획서

과  제  명

발주기업명

주관기업명 또는 참여기업명

용역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구개발

기업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직급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개발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용역기업 선정근거

※ 용역 1건당 1개 기재, 양식은 복사하여 활용

Ⅲ

인력운영계획

1.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생년월일

해당분야

경력기간

대표경력

1

주관

2

3

4

5

1

참여

2

3

4

5

2. 인력투입 계획

구분

성명

수행업무

투입기간(월)

참여율(%)

1

주관

2

3

4

5

1

참여

2

3

4

5

3. 일자리 창출계획

기업명

채용구분

수행업무

채용기간

인원

평균 월급여

정규직

제작 / 디자인

6개월

2명

1,500,000원

Ⅳ

주관/참여기업 일반현황

1. 주관기업명

기 업 명

(국문)

(영문)

대 표 자

(19   년    월   일생)

최종학력

회사주소

본사 :

TEL

FAX

연구소 :

TEL

FAX

기업부설연구소

유(  ), 무(  )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명칭/인력

/      명

설립년월일

년    월    일

Homepage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납품업체

회사연혁

기  업  현  황(최근 3년 기준)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종업원수

개발인력수

자본금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수출액

※ 기업현황은 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작성

주요생산품목

지식재산권

등  록

특허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프로그램

건

건

건

건

구  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종

평가결과

정부부처

지원사업

참여현황

(‘20년~ 현재)

※ 현재 지원 사항에 대하여 작성(사업명/수행기관/지원금액/최종결과여부)

※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성, 유사성이 판단되는 경우 사업중단 가능

2. 참여기업명 (해당시)

기 업 명

(국문)

(영문)

대 표 자

(19   년   월  일생)

최종학력

회사주소

본사 :

TEL

FAX

연구소 :

TEL

FAX

기업부설연구소

유(  ),무(  )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명칭/인력

/      명

설립년월일

년    월    일

Homepage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납품업체

회사연혁

기  업  현  황(최근 3년 기준)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종업원수

개발인력수

자본금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수출액

※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 해당 양식 삭제

주요생산품목

지식재산권

등  록

특허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프로그램

건

건

건

건

구  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종

평가결과

정부부처

지원사업

참여현황

(‘20년~ 현재)

과제책임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전화번호

E MAIL

주소(거주지)

2) 학    력 (고등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

연도 (부터 - 까지)

학    교

전    공

3) 경    력 (최종경력부터 본 과제와 관련있는 경력만 기재)

연    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4) 주요성과

제    목

주요내용

기    간

역    할

비    고

※ 주관기업만 작성

Ⅴ

사업예산 운영계획

1. 예산구성도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금

자부담금

합  계

주관

참여

기관명

기관명

현   금

현   물

-

총   계

※참여기업있는 경우, 해당양식 복사하여 사용

2. 참여기업별 사업예산표

❍ 주관기업(주관기업명)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내역

국비

자부담

소계

비율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4,000,000원 x 25% x 1명 x 12월 = 14,000

4,000,000원 x 25% x 1명 x 12월 = 14,000

상용

임금

4,000,000원 x 25% x 1명 x 12월 = 14,000

4,000,000원 x 25% x 1명 x 12월 = 14,000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구입 :

200 × 5회 = 1,000

소모성비품구입

: 500 × 2회 = 1,000

안내홍보물제작

: 5,000 × 1회 = 5,000

일반

용역비

여비

국내

여비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업무추진비

: 30 × 5명 × 10회 = 1,500

1,500

-

합   계

-

100%

※ 자부담금 우선 소진 후 정부지원금 사용 권고

※ 일반용역비는 총사업비의 25% 이하 편성 가능

※ 사업추진비는 2백만원 이내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75% 이하 편성 가능

❍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업명)

- 인건비                                                      (단위 : 천원)

성명

직급

참여기간(개월)

본 사업 참여율

(%)

타 사업 참여율

(%)

월 평균 급여

해당비목

지원금

자부담금

현금

현물

000

선임

yymmdd~

yymmdd

(8)

50

50

3,000

보수

12,000

6,000

보수

보수

보수

상용임금

상용임금

합   계

- 운영비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내역

지원금

자부담

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구입 : 200 × 5회 = 1,000

소모성비품구입 : 500 × 2회 = 1,000

안내홍보물제작 : 5,000 × 1회 = 5,000

소   계

일반용역비

소   계

합   계

-

- 여  비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내역

지원금

자부담

현금

여비

국내여비

국내출장 비용

: 150 × 4명 × 10회 = 6,000

소   계

합   계

-

-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내역

지원금

자부담

현금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 30 × 5명 × 10회 = 1,500

소계

합   계

-

※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추가/수정하여 작성

※ 각 항목에 대한 실제 필요한 비용을 편성

※ 본 사업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비용만 계획하며, 불필요한 항목이 없도록 구성

※ ‘단가 * 수량 * 횟수 * 인원 = 소요금액‘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

※ 개발과제와 관련 있는 외주 용역 또는 위탁개발에 경우에는 ‘일반용역비’로 편성

2023년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지원분야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고도화 지원

과 제 명

주관기업

기 업 명

사업자번호

설립일자

사업자구분

개인 / 법인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이 메 일

휴대전화

과제책임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이 메 일

휴대전화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 업 비

(단위: 원)

총사업비

(A+B)

00,000,000

비율

100%

지원금(A)

00,000,000

비율

80% 이내

기업

부담금

(B)

현금

00,000,000

비율

현물

00,000,000

비율

합 계

00,000,000

참여인력

총 ___명 (기존인력 ___명, 신규인력 ___명)

사업목표

(상용화)

참여기업

기  업  명

사업자번호

책임자

이메일/연락처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주관기업 :                       (인)

참여기업 :                       (인)

과제책임자 :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2023년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요약서

<3 페이지 내로 작성>

과제개요

*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2~3줄로 기재(본 내용으로 과제의 전반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재)

과제목표 및 내용

* 완성된 콘텐츠·서비스 개요, 최종 과제 목표, 검증·상용화 방법 및 추진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

* 과제 이해도가 높도록 가능한 도식화, 콘텐츠 중심의 과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 기획 및 개발 모델 등

* 과제의 사업범위 및 주요서비스 내용

최종결과물

* 제작 최종 결과물 및 정량지표 기재

매출액(백만원)

신규채용(명)

지재권 및 인증(건)

기타

* 표내용 수정가능

* 자유롭게 항목 기재

상용화 계획

* 상용화 제품 모델의 특징

* 목표시장, 시장진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 사업화 및 비즈니스 모델 적용 방향 등을 기술

* 홍보, 마케팅 계획 등

사업화 계획

* 향후 제품 업그레이드, 고도화 등 계획

* 추가 비즈니스 모델 도출

파급효과

* 매출효과(00년에 000천원 매출 예상)

* 고용효과(00년에 0명 직접적 신규고용 창출 예상 등)

*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및 확산방안을 요약함

* 해당 분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요약 기술

Ⅰ

과제 기획안

※ 선정기준(사업목표, 제작계획, 사업추진전략 등)을 참조하여 제안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제목 등은 기업이 자유롭게 작성 가능

1. 필요성 및 배경

※ 과제의 추진배경, 의도 등

※ 과제 지원의 필요성

2. 기사업화 실적

※ 기사업화 실적 기재(거래명세서, 계약서, 납품증명 등 증빙자료 포함/외부노출이 꺼려지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가능)

※ 기사업화 제품의 상세 설명

※ 커스터마이징이나 고도화 필요성

3. 고도화 콘텐츠의 개요

□ 고도화 콘텐츠 설명 및 세부기능

※ 콘텐츠명, 콘텐츠 전체 내용, 콘텐츠가 가진 주요 기술요소 소개 등

※ 콘텐츠명, 콘텐츠 내용 등 기술, 지원사업을 통한 콘텐츠(서비스) 예상결과물(도식화)

□ 기존 사업화 콘텐츠와의 차별성

신청과제

기존 사업화 제품

이미지

기업명

제품명

특징

※주요성능, 가격, 주요납품처 등

유사성

차별성

결론

※ 신청과제의 고도화 내용 기재 필요

□ 지원사업의 결과물

※ 협약 종료일까지 제작 가능한 콘텐츠 구현 내용, 서비스 모델에 대해 기술(도표, 그림 등 활용)

※ 개조식 작성, 9. 최종목표 및 내용에 구체적 기재

4. 경쟁제품 대비 우수성

신청과제

경쟁제품

이미지

기업명

제품명

특징

※주요성능, 가격, 주요납품처 등

유사성

차별성

결론

※ 신청과제의 우수성 언급

※ 타 콘텐츠와 차별적인 독창성/우수성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

※ 타 콘텐츠를 제시하여, 표를 이용해 직접적 비교 필요

5. 추진전략

※ 과제의 추진전략, 로드맵, 전략 수립 프로세스 등

6. 목표시장 분석

※ 국내외 시장 현황 및 향후 시장 가능성 등 본 과제에 대한 시장상황 분석

7. 상용화 계획

※ 과제 결과물에 대한 수익모델 구조 및 수익 창출 방안(예상 수요처 등)

※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 국내외시장 진출계획 등의 상용화에 대한 상세 계획

※ 국내외 시장 현황 및 향후 시장 가능성 등의 분석을 통한 상용화 방안 등 기재

※ 연차별 예상 매출액

8. 사업화 계획

※ 사업 종료 후 사업 추진 방향 및 활성화 계획

※ 고도화, 업그레이드 계획

※ 추가 매출처 확보 계획

※ 기존 거래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계획 등

9. 컨소시엄의 구성 및 역할

※ 컨소시엄 구성 시에만 작성

※ 주관기업, 참여기업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

※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유, 컨소시엄의 강점 및 차별성 등

※ 컨소시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제목 아래에 해당사항 없음 표기

10. 최종목표 및 내용

❍ 최종 과제(제작) 목표

※ 본 과제로 도출되는 결과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작 내용 및 범위를 작성

❍ 정량적 목표

세부목표

목표치

목표검증방법

사업기간 내 콘텐츠 개발 완료

1식

프로그램 개발

1식

결과평가 시 시연

UI/UX 개발

1식

결과평가 시 시연

⁝

⁝

⁝

사업기간 내 상용화 완료

1건

오픈마켓 출시

2건

마켓별 구매 링크 제출

매출 발생

00백만원

매출확인서 제출

⁝

⁝

⁝

인증 및 지재권 등록

1건

특허 저작권 등록

2건

저작권등록증 제출

제품인증

1건

제품인증서 제출

홍보 및 마케팅

2회

전시회 참가

2회

전시회 참가사진/상담일지 제출

언론보도

10건

언론보도 스크랩 제출

신규인력 채용

2명

고용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 2명 이상의 신규인력(올해 채용인력이 본 과제에 실제 참여/사업비 계상 필요) 채용할 것을 권고함

※ 사업화 매출 및 기타 정량정 목표는 ~‘23.11까지 발생 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3억원 이상)

11. 기대효과

※ 개발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저변확대) 및 기대효과 기술

Ⅱ

사업관리계획

1. 추진체계

※ 주관기업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 기술(도식화)

2. 사업관리계획

※ 주관기업이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운영 등 과제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계획 기술

3. 일정별 주요사업계획

❍ 일정별 주요사업계획

연도

월

추진내용 (예시)

진행률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 2023년 11월 10일 전후에 사업비 집행을 종료하고, 외부회계법인에게 회계정산 요청 필수 기재(11월 인건비 등은 11월 초에 미리 집행 요망)

용역 수행계획서

과  제  명

발주기업명

주관기업명 또는 참여기업명

용역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구개발

기업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직급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개발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용역기업 선정근거

※ 용역 1건당 1개 기재, 양식은 복사하여 활용

Ⅲ

인력운영계획

1.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생년월일

해당분야

경력기간

대표경력

1

주관

2

3

4

5

1

참여

2

3

4

5

2. 인력투입 계획

구분

성명

수행업무

투입기간(월)

참여율(%)

1

주관

2

3

4

5

1

참여

2

3

4

5

3. 일자리 창출계획

기업명

채용구분

수행업무

채용기간

인원

평균 월급여

정규직

제작 / 디자인

6개월

2명

1,500,000원

Ⅳ

주관/참여기업 일반현황

1. 주관기업명

기 업 명

(국문)

(영문)

대 표 자

(19   년    월   일생)

최종학력

회사주소

본사 :

TEL

FAX

연구소 :

TEL

FAX

기업부설연구소

유(  ), 무(  )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명칭/인력

/      명

설립년월일

년    월    일

Homepage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납품업체

회사연혁

기  업  현  황(최근 3년 기준)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종업원수

개발인력수

자본금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수출액

※ 기업현황은 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작성

주요생산품목

지식재산권

등  록

특허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프로그램

건

건

건

건

구  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종

평가결과

정부부처

지원사업

참여현황

(‘20년~ 현재)

※ 현재 지원 사항에 대하여 작성(사업명/수행기관/지원금액/최종결과여부)

※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성, 유사성이 판단되는 경우 사업중단 가능

2. 참여기업명 (해당시)

기 업 명

(국문)

(영문)

대 표 자

(19   년   월  일생)

최종학력

회사주소

본사 :

TEL

FAX

연구소 :

TEL

FAX

기업부설연구소

유(  ),무(  )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명칭/인력

/      명

설립년월일

년    월    일

Homepage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납품업체

회사연혁

기  업  현  황(최근 3년 기준)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종업원수

개발인력수

자본금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수출액

※ 참여기업없을 경우 해당 양식 삭제

주요생산품목

지식재산권

등  록

특허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프로그램

건

건

건

건

구  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종

평가결과

정부부처

지원사업

참여현황

(‘20년~ 현재)

과제책임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전화번호

E MAIL

주소(거주지)

2) 학    력 (고등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

연도 (부터 - 까지)

학    교

전    공

3) 경    력 (최종경력부터 본 과제와 관련있는 경력만 기재)

연    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4) 주요성과

제    목

주요내용

기    간

역    할

비    고

※주관기업 책임자만 작성

Ⅴ

사업예산 운영계획

1. 예산구성도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금

자부담금

합  계

주관

참여

기관명

기관명

현   금

현   물

-

총   계

※참여기업있는 경우, 해당양식 복사하여 사용

2. 참여기업별 사업예산표

❍ 주관기업(주관기업명)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내역

국비

자부담

소계

비율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4,000,000원 x 25% x 1명 x 12월 = 14,000

4,000,000원 x 25% x 1명 x 12월 = 14,000

상용

임금

4,000,000원 x 25% x 1명 x 12월 = 14,000

4,000,000원 x 25% x 1명 x 12월 = 14,000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구입 :

200 × 5회 = 1,000

소모성비품구입

: 500 × 2회 = 1,000

안내홍보물제작

: 5,000 × 1회 = 5,000

일반

용역비

여비

국내

여비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업무추진비

: 30 × 5명 × 10회 = 1,500

1,500

-

합   계

-

100%

※ 자부담금 우선 소진 후 정부지원금 사용 권고

※ 일반용역비는 총사업비의 25% 이하 편성 가능

※ 사업추진비는 2백만원 이내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75% 이하 편성 가능

❍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업명)

- 인건비                                                      (단위 : 천원)

성명

직급

참여기간(개월)

본 사업 참여율

(%)

타 사업 참여율

(%)

월 평균 급여

해당비목

지원금

자부담금

현금

현물

000

선임

yymmdd~

yymmdd

(8)

50

50

3,000

보수

12,000

6,000

보수

보수

보수

상용임금

상용임금

합   계

- 운영비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내역

지원금

자부담

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구입 : 200 × 5회 = 1,000

소모성비품구입 : 500 × 2회 = 1,000

안내홍보물제작 : 5,000 × 1회 = 5,000

소   계

일반용역비

소   계

합   계

-

- 여  비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내역

지원금

자부담

현금

여비

국내여비

국내출장 비용

: 150 × 4명 × 10회 = 6,000

소   계

합   계

-

-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내역

지원금

자부담

현금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 30 × 5명 × 10회 = 1,500

소계

합   계

-

※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추가/수정하여 작성

※ 각 항목에 대한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 본 사업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비용만 계획하며, 불필요한 항목이 없도록 구성

※ ‘단가 * 수량 * 횟수 * 인원 = 소요금액‘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

※ 개발과제와 관련 있는 외주 용역 또는 위탁개발에 경우에는 ‘일반용역비’로 편성

[첨부1]

참여의사 확인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

소속기업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3년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과제신청 및 선정평가, 사업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ㅇ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ㅇ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ㅇ 협약 체결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금신청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월     일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참여기업 있을 경우 주관/참여 개별 작성

[첨부2]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

사 업 명

2023년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과 제 명

과제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3년 11월 30일

주관기업

과제 책임자

부서 :                           성명 :

참여기업

참여기업 책임자

부서 :                           성명 :

상기 과제의 수행을 위한 기관 사업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과제 선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현   물

현   금

합  계

주관기업

참여기업

2023년     월      일

주관기업 대표     :                                  (인)

참여기업 대표     :                                  (인)

[첨부3]

지원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주관기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1. 접수 마감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받고 있는가?

2. 기업이 부도상태인가?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4.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5.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상태인가?

6. 관리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상태인가?

7.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가?

8. 국가 지원금 전액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에 문제가 없는가?

상기 확인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의 해약, 관련 내용의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주관기업 대표 :                      (직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지원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참여기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1. 접수 마감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받고 있는가?

2. 기업이 부도상태인가?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4.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5.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상태인가?

6. 관리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상태인가?

7.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가?

8. 국가 지원금 전액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에 문제가 없는가?

상기 확인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의 해약, 관련 내용의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 :                      (직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참여기업 없을 경우 미제출

[첨부4]

확약서

본 기업(컨소시엄)은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3년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o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o ″2023년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의 지원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원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3년      월      일

주관기업 대표     :                                   (인)

참여기업 대표     :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첨부5]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업명

참여기업명

참여기업 모두 기재

본 사업자는 위 과제에서 정한 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유통함에 있어

그 사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도급‧하도급‧중개‧위탁매매 또는 퍼블리싱)를 사용하도록 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내역을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관기업 대표     :                                   (인)

참여기업 대표     :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첨부6]

유사과제 중복성 검색결과

과  제  명

주관기업명

유사과제 중복성 검색결과

※ 유사과제 중복성 검색결과에 대하여 캡처 또는 별도 첨부

※ 유사과제 조회 방법은 다음의 내용 참고

제재사항 검색결과(주관기업)

과  제  명

주관기업명

제재사항 검색결과

※ 제재사항 검색결과에 대하여 주관기업의 대표, 과제책임자 순으로 캡쳐 또는 별도 첨부

※ 제재사항 조회 방법은 다음의 내용 참고

제재사항 검색결과(참여기업)

과  제  명

주관기업명

제재사항 검색결과

※ 참여기업 없을 경우 삭제

※ 제재사항 검색결과에 대하여 주관기업의 대표, 과제책임자 순으로 캡쳐 또는 별도 첨부

※ 제재사항 조회 방법은 다음의 내용 참고

유사과제 및 제재정보 조회방법           ※아래내용은 확인후 제출시 삭제

1. 유사과제 검색결과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용(기준유사도 60점 설정)

(NTIS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정보입력 후 인증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

2. 유사과제 및 제재정보의 검색화면을 등록

3. 제재정보 검색 대상 (주관/참여기업별 대표 및 과제책임자)

4. 제재정보 검색 (NTIS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 정보입력 후 인증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

5. 유사과제 검색 – 웹 또는 엑셀의 양식에 맞게 입력 후 유사과제 검색결과 별도첨부

참고. 유사과제 검색결과                            ※아래내용은 확인후 제출시 삭제

[첨부7]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주관기업-참여기업 순서로 필수 기재

※ ‘과제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수치를 기재

※ 타과제 및 기타 업무 참여율과 본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해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제 선정 후에 해약 및 제재 조치를 취하므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

ㅇ 과제명 :

ㅇ 주관기업/참여기업 :

구분

성명

(직급)

담당업무

본과제

참여기간

본과제

참여율

(%)

타과제 참여현황

참여율 합계

(%)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수행여부

참여기간

(월단위)

참여율

(%)

주관기업

(기업명)

김길동

(대표)

아트/AD

`23.00.00.~

`23.00.00.

50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프로젝트Z)

수행중

`23.00.00.~

`23.00.00.

50

100

이길동

(과장)

개발/클라이언트

`23.00.00.~

`23.00.00.

90

인터넷진흥원

(프로젝트X)

수행중

`23.00.00.~

`23.00.00.

10

100

박길동

(대리)

PD

`23.00.00.~

`23.00.00.

90

내부 프로젝트

(프로젝트B)

신청중

`23.00.00.~

`23.00.00.

10

100

최길동

(대리)

개발총괄

`23.00.00.~

`23.00.00.

80

한국무선

인터넷사업연합회

(프로젝트B)

신청중

`23.00.00.~

`23.00.00.

20

100

000

(신입)

레벨테스트

`23.00.00.~

`23.00.00.

100

000

(신입)

기획

`23.00.00.~

`23.00.00.

100

참여기업

(기업명)

※ 참여기업 없을 경우, 칸 삭제

[첨부8]

신규인력 채용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주관기업-참여기업 순서로 필수 기재

※ 2023년 신규로 채용된 인력에 한하여 신규채용 인정

※ 신규채용 인력에 편성된 사업비는 차후 변경 불가함

구분

채용구분

주요담당업무

직급

경력

(추정치)

과제참여율

월별인건비

(추정안)

주관기업

(기업명)

정규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부장

15년차

100%

7백만원

정규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과장

10년차

100%

5백만원

계약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대리

5년차

100%

3백만원

참여기업

(기업명)

계약직

UI 디자이너

사원

3년차

100%

2백만원

※ 참여기업 없을 경우, 칸 삭제

[첨부9]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확   인   서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2023년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지원함에 있어 성폭력 관련 사실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대표권,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한 구성원이

•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음

•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 있음 □ 없음

만약 상기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성폭력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숙지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2023.   .    .

기업명 / 대표자명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참여기업 있을 경우, 양식 복사하여 기재

[첨부10]

성폭력 예방 근절 서약서

※ 참여기업 있을 경우, 양식 복사하여 기재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2023년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본 (업체명)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사업기간 중 참여인력 전원(프리랜서 포함)이 예방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_____________(직인 또는 서명)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첨부11]

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3년 11월 30일

주관기업

과제 책임자

부서 :                           성명 :

참여기업

참여기업 책임자

부서 :                           성명 :

지원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주관기업과 함께 상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관기업 대표     :                                  (인)

참여기업 대표     :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첨부12]

수요처 확약서

도입

솔루션/

서비스

- 솔루션/서비스명:

- 주요기능:

- 도입희망 시기:

- 도입기간:

- 기타:

※기업보유 양식이 있을 경우 기업양식 사용해도 무방함

활용분야

기업명

※수요처 정보기재

담당자 성명

부서명/직책

전화번호(사무실)

이메일

전화번호(핸드폰)

기업주소

(수요처명)은 (공급처명)에서 제작 중인 OOOOOOOOOOOO에 대한 수요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처 : (기업명)    대표이사 OOO (인)

수요처 : (기업명)    대표이사 OOO (인)

[첨부13]

구매 확약서

도입

솔루션/

서비스

- 솔루션/서비스명:

- 주요기능:

도입희망 시기

도입기간

도입 예정 예산

비고

- 기타:

※기업보유 양식이 있을 경우 기업양식 사용해도 무방함

활용분야

기업명

※구매처 정보기재

담당자 성명

부서명/직책

전화번호(사무실)

이메일

전화번호(핸드폰)

기업주소

(구입희망기업명)은 (공급처명)에서 제작 중인 OOOOOOOOOOOO에 대한 구매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처 : (기업명)    대표이사 OOO (인)

구입처 : (기업명)    대표이사 OOO (인)

사 업 안 내

1

사업목적

□ 지역 XR 및 메타버스 기업 대상으로 제작지원을 통한 지역 대표 콘텐츠 발굴

□ 지역 콘텐츠의 경쟁력 확보와 XR 및 메타버스 산업 육성

2

사업내용

□ (사 업 명) 2023년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지원분야) 지역특화 산업 융합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지역 공공서비스형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기존 사업화 중인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3. 11. 30.(목)

❍ (지원내용)

지원 분야 - 1

지원

규모

지원 주제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2개사

➀ 지역특화 산업과 융합가능한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또는

➁ 지역 공공서비스(민생, 행정, 편의, 복지 등)분야의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➀, ➁번 주제 중 1개 선택 지원

- 수요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표평가시 우대 ( +2 가점 )

지원 분야 - 2

지원

규모

지원 주제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고도화 지원

1개사

· 기사업화 중인 지역특화 산업 융합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의 고도화 지원

- 기사업화(매출발생) 실적 제출 필수(본 공고일 이전 실적)

- 구매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표평가시 우대 ( +2 가점 )

※ 사업신청시 지원분야 구분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주관-참여로 지원할 시 사업비는 주관기업 비중 51% 이상 필수

※ 지역특화 산업 : 제조, 의료, 스마트시티, ABB, 헬스케어 산업

※ 지원금액은 예산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지원분야

구분

상세 내용

공통

지원대상

o 본사의 소재지가 대구인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가능 기업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은 반드시 본사 소재지가 대구, 참여기업은 무관

*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업의 참여비율(예산비율)은 51% 이상

o 지원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기업 부담금

(자부담금)

o 총 사업비 20%이상 자부담금 매칭

* 총 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금

* 예시) 지원금 90백만원시, 자부담 22.5백만원 매칭,

자부담 중 50% 이상 현금 매칭

* 현물매칭은 인건비에 한해서 계상 가능

사업비

산정

o 사업비 정산 금액 반드시 반영(붙임 사업비산정기준 참고, 1백만원 이상)

o 지원예산 항복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및 운영비(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업무추진비, 여비(국내여비)에 한함(제작지원에 한함)

①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지원조건

o 사업기간 내 과제 관련 3억원 이상 매출 발생 필수

o 올해(‘23년 1월~) 신규고용인력 2명 이상 인건비 계상 필수

* 협약종료일까지 4대보험 가입 유지

②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고도화 지원

지원조건

o 기 사업화 중인 콘텐츠의 고도화 추진으로, 과제 신청 시 사업화 실적 제출 필수

* 매출처(사업자등록증 등),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사업화 증빙

* 실제 납품된 곳에서 사용 중인 모습 증빙 등

o 사업기간 내 과제 관련 3억원 이상 매출 발생 필수

o 올해(‘23년 1월~) 신규고용인력 2명 이상 인건비 계상 필수

* 협약종료일까지 4대보험 가입 유지

❍ (지원규모) : 총 270백만원 이내

지원분야

사업비 규모

지원규모(안)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180백만원

과제당 90백만원 이내 × 2개사

XR 및 메타버스 콘텐츠

고도화 지원

90백만원

과제당 90백만원 이내 × 1개사

❍ (추진일정)

사업공고

⇨

과제선정

⇨

협약

⇨

사업수행

⇨

중간/결과평가

~ ‘23. 5. 12

‘23. 5월 중

‘23. 6. 1

‘23. 6월~11월

‘23. 9월 /

’23. 12월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기간: 2023. 04. 28.(금) ~ 05. 12.(금), 18:00까지

- 서류접수: 2023. 05. 02.(화) ~ 05. 12.(금), 18:00까지

※ 서류접수기업 사전 적격심사 예정 : 지원자격, 과제 중복성 검사, 제한대상 여부 등

- 발표평가: 2023. 05. 22.(월), 예정

- 현장평가: 2023. 05. 25.(목), 예정

- 심의평가: 2023. 05. 30.(화), 예정

- 협약체결: 2023. 06. 01.(목), 예정

❍ (선정방식) 발표‧현장‧심의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

❍ (신청 제외대상)

- 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 사업신청서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관리기관에 접수 마감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하는 경우

※ 협약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ex. 이행보증보험 발급 불가)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 관련규정

· 방송통신발전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 관리규정(2022.1.14.)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2023.1.19)

※ 기금사업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2022.1.14)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 기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칙, 지침 및 기준 등

- 본 사업은 상기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또는 컨소시엄의 책임임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 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신청 시 구성 기관 중 한 군데라도 문제 발생 시 해당 컨소시엄 과제 접수 무효(신청자격 미달 등)

- 동일한 내용으로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종료 후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금 미집행 금액, 불인정 판정금액 등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이자발생액 포함하여 전액 반납)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함

3

선정방법 및 절차

□ 선정방식 : 발표‧현장‧심의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

□ 선정방법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된 과제는 발표평가, 현장평가, 심의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선정

- 발표평가 이전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적격심사 예정

- 발표평가는 평가요소에 의거하여 산술평균 70점 이상을 합격대상으로 하며, 고득점 기업 순으로 각 선정규모 내 선정

※ 평가위원 7명 중 최저점/최고점 제외하여 평균값 계산. 평균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균값이 동점일 경우, 제품의 우수성, 개발 가능성, 상용화 가능성순으로 항목별 고득점 기업을 선정함 (ex. 평균값 동점기업 중 제품의 우수성 항목 합계가 높은 기업이 선정)

- 현장평가는 제출서류와 실제 개발환경 등의 일치성을 Pass/Fail 평가

- 예산심의는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예산을 조정 함

- 평가항목에 대한 안내는 평가 전 해당기업에게 개별(이메일/유선) 안내

❍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제품의 우수성

(32점)

ㅇ 진출하고자하는 시장 동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획

12

ㅇ 기존 제품(콘텐츠)와 대비되는 기획의 차별화 여부

12

ㅇ 사업비 산출 내역의 적절성

8

개발 가능성

(32점)

ㅇ 안정적 개발을 위한 기술보유현황, 개발/제작능력, 참여인력 숙련도

10

ㅇ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위한 수행계획 및 관리의 적합성 검증

10

ㅇ 사업기간 내 개발/제작 완료 가능 여부(출시 가능성 포함)

12

상용화 가능성

(34점)

ㅇ 과제 목표 및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14

ㅇ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국내외 네트워크, 마케팅 등) 여부

10

ㅇ 예상 매출 산출 근거의 적합성 및 현실성 검증

10

수요처 확약서 제출

(2점)

ㅇ 수요처 확약서 제출 여부

2

합     계

100

※ 상기 평가항목은 변동 가능

❍ 현장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개발 및 제작인력

ㅇ 사업계획서 상의 개발 및 제작 인력의 유무

PASS/FAIL

개발환경

ㅇ 사업계획서 상의 개발환경(개발장비 및 SW 등)의 일치성

PASS/FAIL

보유기술 및

사업수행 능력

ㅇ 사업계획서 상의 기업 소재지 주소와의 일치성

PASS/FAIL

ㅇ 사업계획서 상의 보유기술과의 일치성

PASS/FAIL

ㅇ 사업계획서 상의 수업수행 능력과의 일치성

PASS/FAIL

※ 상기 평가항목은 변동 가능

※ 현장평가 결과 1개 항목이상 FAIL시 최종 불합격 판정됨

4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

❍ 전체 서류는 서명 및 직인 날인 완료 후, PDF로 이메일 제출 필수

구  분

제출내용

비  고 (제출방법)

사  업

계획서

사업계획서 양식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양식 참조

주관기업이 PDF 제출

(필수)

별  첨

자  료

① 첨부 양식 1 ~ 13

* 참여기업 없는 경우 참여기업 양식은 미제출

* 제작지원 분야는 수요처 확약서 제출시 우대 (선택)

* 고도화 지원 분야는 구매 확약서 제출시 우대 (선택)

주관/참여기업 모두 해당

(필수)

※첨부 양식 12, 13 (선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참여인력 증빙서류

- 공통

· 4대보험 가입자명부(기존 인력보유여부 확인)

· 22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인건비 산출내역 확인)

* 신규채용에 따른 4대 보험 미 가입 시 채용계약서, 급여 이체확인증 등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⑤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2021~2022년)

⑧ [고도화 지원] 신청 콘텐츠의 사업화 실적 증빙

주관기업 해당

(고도화 지원분야 필수)

⑨ 콘텐츠 소개 자료

* 콘텐츠를 설명할 수 있는 소개 동영상 또는 개발중인 콘텐츠인 경우 현재시점의 시연 동영상

선택사항

⑩ 기타 사업화 추진, MOU․확약서,

일반용역 비용 산정근거 (견적서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3.05.12(금) 18:00까지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요망

❍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이메일) 및 원본서류 제출

- 온라인: yujae@dip.or.kr

- 원본서류: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601호)

※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에서 유선으로 접수 확인 필요

※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사업관련 문의 및 접수

❍ 사업담당자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AI블록체인팀 한유재 선임

- 연락처 : 053 – 655 - 5630 / yujae@dip.or.kr

5

사업관리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및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20일 이내에 1차 지원금 지급

※ 보증금액은 협약 정부지원금의 100%, 보험기간은 ‘사업시작일 ~ 사업종료일 + 60일까지’로 함

※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등 후속 처리됨

❍ 자부담 금액의 경우,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 자부담 현금은 총 지원금액 중 청구금액과 동일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여야 함

❍ 1차 지원금 : 협약 지원금의 70%, 2차 지원금 : 협약 지원금의 30%

※ 협약 시 지원금 신청규모 협의에 따라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수행관리

❍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DIP)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DIP)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비 관리

❍ 사업기관은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별 별도의 계좌 및 계정을 설정하고 수행기관 자체의 수입(이자포함)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동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 법인 명의의 사업비 전용카드 발급하여 사용 / PMS 매뉴얼 참조

❍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외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 부가세 집행 불가

❍ 사업종료일 전에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를 실시함

❍ 사업기간 중 11월 10일 전후에 사업비 집행 실적을 관리기관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금 사용

❍ 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업의 책임 하에 사용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사업비 산정 규정에 따라 간접비 산정 불가

※ 회계정산비용 필수 산정

□ 중간평가 – 사업 진도점검·관리

❍ (평가내용) 계획 대비 개발 진척율, 중간 결과물의 과제 완성도 및 사업화 진척도 위주의 과제 지속수행 가능 여부 평가

❍ (평가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계속수행’, 60점 ~ 69점 과제 ‘재평가’, 60점 미만 과제 ‘수행중단’

※ 재평가 과제의 경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등 규정에 근거 후속조치

※ 단, 60점 이상 과제 중 중간평가 시점에서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평가 과정에서 판단되었을 때 조기 종료

❍ 평가항목은 해당기업에게 사전 개별 안내

□ 최종평가

❍ (평가내용) 결과물의 완성도, 기술성·상품성(기능성, 사용성 등), 상용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과제시연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

❍ (평가기준) 성공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 ~ 90점), 보통(70 ~ 79점), 재평가 : 보완(60 ~ 69점), 실패 : 실패(59점 이하)로 분류

· 평가결과 ‘재평가’ 과제는 보완 기간 부여 후 재평가하여 성공 또는 실패로 확정

· 평가결과 ‘실패’ 과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실수행실패 또는 불성실수행실패로 확정하고 실패유형에 따라 다른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조치는 다음 페이지의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기준‘을 따름

❍ 평가항목은 해당기업에게 사전 개별 안내

□ 상용화 여부

❍ 사업종료 15일 전까지 상용화 완료 후 보고, 연장 불가

❍ 합당한 사유 없이 제시한 기간 내 상용화 불가 시 지원금 환수

□ 개발 콘텐츠 보급

❍ 본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는 관리기관(DIP)과 지원기관의 협의를 통해 성과발표, 전시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

❍ 개발 콘텐츠 운영을 위한 관련 매뉴얼 제공 및 교육 등 업무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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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 일반 기준

❍ 문제사업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 출연금 환수는 문제사업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지원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 동일 사업에서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지원금 환수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 문제사업의 지원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사례별 기준

❍ 수행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사업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지원 중단 또는 협약이 해약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사업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사업이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사업으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수행사업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 1년

-

❍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 위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 수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여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지급된 지원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이내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연구개발 성격의 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당해연도까지의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

❍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정산대상기간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산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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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예산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2023. 1. 19. 개정) 참조

❍ 자세한 세부 산정 기준 및 사업비 편성 요령 등은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유류비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복리

후생비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관리

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기타

운영비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여비

국내

여비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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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민간

이전

민간경상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

민간

위탁

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2

정산시 제출 서류 (예시)

구 분

제 출 서 류

비 목

세 목

인건비

보수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사업참여율, 현금·현물 구분,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참여인력에 귀속되는 이체증명)

상용임금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공공요금 및 제세

o 납입고지서

o 총액이 아닌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특근매식비

o 카드매출전표

o 지출결의서

o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일시, 근무자, 근무시작과끝시간, 내용)

임차료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o 총액이 아닌 임차료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시설장비유지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유류비

복리후생비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일반용역비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용역사업비 입금증)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o 외부인력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o 카드매출전표

여비

국내여비

o 출장신청서 또는 출장복명서

o 출장관련 증빙서류

o 카드매출전표(통행료, 숙박비, 식비, 주차비 등)

국외여비

o 내부결재문서(출장목적, 기간, 장소, 출장자, 여비 등이 포함된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o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o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내부결재문서(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o 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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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연구용역비 입금증)

o 연구용역계약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 현물부담확인서(총괄), 비·세목별 현물부담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통 사 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 ~ 06:00)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삭제>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해당 금액

비 목

세 목

주 요 내 용

인건비

보수 및

상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개인사업자 대표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 항목)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비정기적으로 특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식대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재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복리후생비

o 내부규정 없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명절 또는 기념일 등의 선물용도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o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나 선물비 등의 경우 해당 금액

o 인건비 등에서 참여인력의 자녀 학자금과 체력증진비 등을 중복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기타운영비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추진비 등에서 식비를 집행한 후 타 비목에서 해당 식사의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기준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사전에 계획변경 없이 해외출장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하거나, 당초 계획된 체재지역 외의 지역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항목으로 집행한 국외여비의 경우 해당 금액

o 초청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국외출장 관련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비목으로 국외여비를 중복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여비규정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국외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해외출장지에서 관계기관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비를 지출하고 국외여비에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및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삭제>

o 인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한 금액

o 5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참석자(소속 및 성명 등)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

<삭제>

<삭제>

<삭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장비, 가구, 가전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사업계획서 양식]

- 제작지원 분야인 경우 작성

(고도화지원 분야는

본문기준24p에

양식있음)

- 제출시 메모 삭제

[사업계획서 양식]

- 고도화 지원 분야인 경우

작성

- 제출시 메모 삭제

첨부서류 1~11은

제작지원 및 고도화 지원 공통양식임

첨부서류 12는 제작지원(선택사항) 양식임

첨부서류 13은 고도화 지원(선택사항) 양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