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구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안내서

2025. 5.

사 업 안 내 서

1		사업목적

o 지역 가상융합·AI 전문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산업과의 상생을 유도하여 가상융합 산업의 저변 확산

2		사업내용

o 사 업 명 : 2025년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o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5. 11. 30.

o 지원대상 : 대구지역 소재 가상융합 혹은 AI기술 보유기업(컨소시엄 구성 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은 반드시 본사 소재지가 대구, 참여기업은 무관

※ 접수기간 내 본사 또는 지사 이전 완료 必

o 지원분야 : 3가지(지역특화, 자율, 고도화)

o 지원내용 : 수요처 기반의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 지원, 콘텐츠 고도화

※ 상용화 및 사업화 가능한 수요기업 확보 필수(수요처 확약서, 계약서 등  수요처 증빙자료 제출 필수)

구분	지원분야	내용	지원기업수 (지원금액)
지정	지역특화산업	대구 특화산업(제조, ABB, 모빌리티, 로봇) 연계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및 실증	2개사 (120백만원)
자유1	자유	가상융합 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분야 제한없음)	1개사 (120백만원)
자유2	고도화	기 개발된 가상융합 콘텐츠 고도화	1개사 (40백만원)
※ 지원분야별 중복지원 불가(1개사 1개 과제 초과 지원 불가)

- 지정과제: 지역 특화산업 중심 가상융합 콘텐츠 개발 및 실증(생성형 AI기술 활용 권고)

* 예: 가상융합 기술 활용 생산/공정 시뮬레이션 개발

- 자유과제: 국내·외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사용가능한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

* 예: 텍스트 기반 디지털 트윈 생성 기술,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제작환경 개선 등

o 지원규모 : 총 400백만원

-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하, 자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 계상

- 자부담금 10% 이상은 현금으로 구성

<총사업비 구성>

지원분야	지원규모	총 지원금
가상융합 과제발굴 및 제작지원	과제당 120백만원 이내 × 3건	360백만원
가상융합 콘텐츠 고도화	과제당 40백만원 이내 × 1건	40백만원
합계	400백만원, 4건	400백만원

<총사업비 구성 예시>

구분	총사업비(100%)	지원금 (총사업비 80% 이내)	자부담금
			현물	현금(최소 10%)
예시1	150,000,000	120,000,000	27,000,000	3,000,000
예시2	50,000,000	40,000,000	9,000,000	1,000,000

※ 총 사업비 및 기업 현금·현물 부담금 산출 세부 내용

- 지원금: 120,000,000원(150,000,000원 × 80%)

- 자부담금: 30,000,000원(150,000,000원 × 20%), 자부담 중 현금은 3,000,000원(30,000,000원의 10%)

o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업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 중이거나 선정이 확정된 기업 중복지원 불가 (컨소시엄 기업 포함)

- 신청일 현재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기업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

·지원기관(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이 있는 경우

·사업선정 후, 이행보증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지원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상기 참여제한대상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을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기관장은 지원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o 의무 및 역할

- 안내되는 사업관리지침,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완수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전 수요처 확보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요처 현장에 개발내용 시연 가능 해야함(현장점검 시 시연 필수)

※ 수요처 증빙은 해당 개발 내용이 명시된 수요처 확약서, 거래계약서, 구매확약서,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출(MOU, NDA, 상담내역서 인정불가)

-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권 획득, 신규고용 창출, 매출 창출을 하여야 함

※ 신규고용은 사업연도 내 채용된 인원만 인정(협약종료일까지 4대보험 유지 필수)

※ 특허출원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자부담금을 총 사업비의 20%로 계상하고, 현물매칭은 인건비에 한해서 계상 가능함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편성

- 주관-참여 기업 간 사업비는 주관기업 51%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함

- 사업비 내 사업 정산을 위한 외부회계기업의 정산비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사업안내서에 안내된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참조

- 대구광역시와 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대응자금(현금)을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 횡령, 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및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에 1차 지원금 지급

※ 보증금액은 협약 정부지원금의 100%, 보험기간은 ‘사업시작일 ~ 사업종료일 + 60일까지’로 함

※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등 후속 처리됨

- 자부담 금액의 경우,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 지원금의 70%, 2차 지원금 : 협약 지원금의 30%

※ 협약 시 지원금 신청규모 협의에 따라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o 추진일정

사업공고	⇨	과제선정	⇨	협약	⇨	사업수행	⇨	중간/결과평가
5월 중		5월 중		5월 중		5월~11월		8월 / 12월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방법 및 절차

□ 선정방식 : 서면‧발표‧현장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선정절차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 서면평가 · 과제선정 발표평가 · 현장평가		· 중간결과 발표평가 · 현장점검(필요시)		· 최종결과 발표평가 · 현장점검(필요시)
사업 성과관리 (사업선정 ~ 종료 후 3년 간)

o 선정기준

1) 서면평가

- 평 가 자 : 지원사업 담당자, 외부전문가(회계사 등)

- 평가항목 : 지원자격, 과제 중복성 여부, 회계점검 등

- 평가기준

	구분	검토내용	제출서류
공통 기준	과제 중복성	과제 중복성 여부	NTIS결과,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수행이력
		참여제한 여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NTIS 검토결과
		기타 규정 또는 공고내용 위반 여부	확약서 등
	회계점검	사전검토기준(아래 표 참고)	재무제표 등
개별 기준	지원자격	⚬지원사업별 자격기준 명시 - 지역소재 AI, 가상융합 IT/SW기업, 문화콘텐츠 기업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참고1	서면평가 사전검토기준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1. 주관기관(업), 참여기관(업), 주관기관(업)의 장, 참여기관(업)의 장,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업), 주관기관(업)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업), 참여기관(업)의 장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업의 부도 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부적정”기업 3. 기타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기관장이 지원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기관,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의 경우 가. 지원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경우 나. 지원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지원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발표평가

- 평 가 자 : 외부 전문가 7인 이내(IT/SW 관련 전문가)

- 평가항목 :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자체 평가지표 등

- 평가기준

구분	공통지표			자체평가지표(MBO)		합계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공통성과지표	자율지표
배점	30	40	10	10	10	100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공통 지표	사업추진체계	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 조직 역량 및 의지	⚬ 제안기업의 추진의지 및 역량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역량 ⚬ 조직 및 운영체계 전문성	10	30
			사업추진 수행역량	⚬ 제안기업의 전담인력 확보 ⚬ 전담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 사업추진 인프라 확보 ⚬ 주관기업의 재무건전성	10
			기업 성장가능성	⚬ 매출액, 고용유지, 수출액,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최근 3년) 등 (객관지표점수표 기준)	10
	사업 내용의 타당성	사업목표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기획의 충실성 ⚬ 사업목표의 적절성(사업비전 등) ⚬ 사업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 사업 목표수립 근거의 합리성	10	40
		사업내용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가능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내용 근거자료의 합리성 ⚬ 사업추진 일정 및 산출물의 타당성	10
		사업기술	사업내용의 기술성	⚬ 제안기업의 보유 기술 전문성 - 핵심기술 보유여부 -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사업화 실적 ⚬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 대체 가능성 및 유사서비스와의 차별성 ⚬ 상용화 가능성 -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시기 및 시장 진입 가능성 - 산출물에 대한 수요처의 지속사용 가능성	15
		사업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 산출근거의 구체성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업)별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 민간현금 확보 노력	5
	기대효과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산업 공헌도	⚬ 지역산업 활성화 노력 및 실적 - 지원기업 생산성 향상, 기술성과 향상도 - 고용 창출 계획 적정성 -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산업 공헌도	10	10
자체평가지표 (MBO)		공통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달성가능성		10	20
		자율지표	⚬ 성과지표의 우수성 및 달성가능성		10
합 계					100

※ 상기 항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중간 및 최종 평가기준은 붙임-지원사업 평가기준표 참고

- 평가지표별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1. 사업 추진체계	(1-1) 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 조직 역량 및 의지	①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주관기업의 사업이해도가 충분한가? ② 제안기업의 비전, 비전에 따른 발전 로드맵(회사 운영 측면, 기술적 측면), 설립 이후 성장 경과, 향후 성장(발전) 가능성이 타당하고 높게 평가되는가? ③ 해당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충분한 기술적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는가? ④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사업추진 수행역량	①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였는가? ②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인력의 역할 분담은 타당한가? ③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 및 인프라가 확보되었는가? ④ 수행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우수한가?
		기업 성장가능성	① (정량) 최근 3년간 기업 매출액, 고용유지, 수출액, 정부과제 수주실적 등 사업추진에 적정한가?(객관지표점수표)
2. 사업내용의 타당성	(2-1) 사업목표	사업목표의 명확성	① 해당 사업이 수행과제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② 사업목표 및 세부사업별/단계별 목표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③ 사업비전, 사업목적, 사업목표, 세부사업별/단계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상호유기적으로 구성되었는가?
	(2-2) 사업내용	사업내용의 추진전략	① 기술개발전략, 사업관리계획, 평가계획, 성과 등 사업추진전략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② 해당 사업 기획과 관련하여 국내외 시장 및 산업 동향분석을 수행하였는가? ③ 기술수요조사 등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기획되었는가? ④ 해당 사업 추진 일정은 적절히 배분되고 그에 따른 산출물의 결과가 타당한가?
	(2-3) 사업기술	사업내용의 기술성	① 해당 사업 주관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연관기술 개발 측면에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가? ② 해당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사업목적/지원대상/기술분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였는가? ③ 주관기업의 보유기술에 의한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사업화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④ 해당사업으로 추진한 산출물이 사업기한 내 상용화 및 시장 진입이 가능한가? ⑤ 수요처가 해당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가?
	(2-4) 사업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① 사업예산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고 운용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② (*컨소시업의 경우) 참여기관(업)별 역할분담에 따른 사업비를 적절히 배분하였는가? ③ 민간부담금(현금)을 해당 과제 필수 매칭비율 이상으로 확보 노력을 기울였는가?
3. 기대효과	(3-1)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도	① 해당사업 추진 시 지원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성과 향상이 기대되는가? ② 해당사업 추진 시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효과가 기대되는가? ③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는가?
4. 자체평가지표 (MBO)	(4-1) 공통성과지표	성과지표의 타당성	① 해당과제 필수 공통지표를 충실히 제시하였는가?
	(4-2) 자율지표	성과지표의 타당성	① 해당사업의 목적, 사업목표에 맞게 자율지표를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② 해당사업의 제시 목표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객관지표 및 우대사항(가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객관지표	기업규모 및 신용정보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증가 : 최근년도 재무제표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확인 : 증빙가능한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산출하되,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 가능한 연평균 증가율로 산정	증가 (2)	유지 (1)	감소 (0)
		⚬ 과제 제출일 기준, 직전년도 대비 근로자 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가입자명부(제출일자 기준)	100%초과 (2)	~90%이상 (1)	90%미만 (0)
		⚬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최근 3년간) : 정부과제 수행(지원금 1억원 이상, 동일과제 내용 제외)	5건 이상 (2)	3건 이상 (1)	3건 미만 (0)
		⚬ 직전년도 수출 건수	2건 이상 (2)	1건 이상 (1)	1건 미만 (0)
		⚬ 직전년도 연구개발인력 비율(연구개발인력/종사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확인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서류, 미보유기업의 경우 관련분야 전공자 및 관련분야 경력 확인 가능서류 대체 가능)	30%이상 (2)	10%이상 ~30%미만 (1)	10%미만 (0)
우대사항(가점)	기술・품질인증 등	⚬ 기술 및 품질 인증(참고2 SW인증기준 참고)	5건 이상 (2)	~3건이상 (1)	3건미만 (0)
		⚬ 지식재산권(최근 3년)	5건 이상 (2)	~3건이상 (1)	3건미만 (0)

참고2	SW인증기준

□ SW프로세스 인증

No.	종류	인증내용	No.	종류	인증내용
1	SP	SW프로세스 인증	3	CMMI	SW프로세스 인증
2	TMMi	SW테스트 프로세스 인증	4	SPICE	SW프로세스 인증

□ SW제품 인증 및 기타인증

No.	종류	인증내용	No.	종류	인증내용
1	GS	SW제품 인증	15	EPC	성능인증제품마크
2	웹 접근성 품질마크	웹 사이트 접근성 인증	16	모바일접근성	장애인접근성준수
3	ICT융합 품질인증	ICT융합 기술/제품인증	17	KTL마크	ISO25023기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4	IOS9001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18	TTA마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인증
5	정보보호 제품성능 평가	정보보호 제품성능 평가	19	A-SPICE	차량용 SW개발 프로세스 인증
6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20	EMV Level2	스마트카드 결제단말기 응용어플리케이션 인증

No.	종류	인증내용	No.	종류	인증내용
7	CC	보안적합성 인증	21	POS	POS단말기 보안기능 시험
8	ISO/IEC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22	GA	개방형 앱세서리 시험인증
9	ISO/IEC25000	SW품질 관련 국제표준 *KOLAS마크 포함	23	TL9000	정보통신품질경영
10	KC인증	국가통합인증마크	24	IMS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체제 인증
11	CE인증	EU 통합규격인증마크	25	PMS	기업경영시스템 역량수준인증
12	FCC인증	미국연방통신위원회인증	26	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13	NEP	신제품인증	27	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
14	NET	신기술인증

※ 기타인증은 IT관련 서비스인증(품질경영, 관리체계, 정보보호 등)으로 제한

3) 현장평가

구분	평가항목	내용	배점
현장평가	참여인력	- 사업계획서 상의 참여인력 일치 여부	P/F
	사업장 및 사업 수행능력	- 사업계획서 상 기업 소재지 주소 일치 여부 - 사업계획서 상 개발환경(장비 및 SW등) 일치 여부 - 사업계획서 상 보유기술 및 사업 수행능력 일치 여부	P/F

※ 상기 항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현장평가 결과 1개 항목이상 FAIL시 최종 불합격 판정 됨

- 평가지표별 세부평가 기준

5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방법

o 공고기간 : 2025. 5. 2.(금) ~ 2025. 5. 20.(화) 16:00까지

o 신청기간 : 2025. 5. 13.(화)~ 2025. 5. 20.(화) 16:00까지

o 신청방법 : e-mail 접수 후 원본서류 제출(방문/우편)

o 문의처 및 접수처

- 제출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6층 601호

- 담 당 자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ABB기반팀 담당자

053-422-9082 / sima1118@dip.or.kr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가 불가(e-mail 접수 및 원본서류 제출 必)

※ 우편배송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사업담당자를 통한 접수번호 미발급 시 미접수 처리되니 접수번호 발급 확인 필수

※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추가, 보완, 반환 불가

□ 신청서류

o 전체 서류는 서명 및 직인 날인 완료 후, PDF로 전자메일 제출 후 원본서류 제출(방문/우편) 필수

o 이메일 제출 후, 사업담당자와 유선통화 후 접수번호 발급 확인 필수

※ 접수번호 미발급시 접수취소 처리함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	- 주관기업이 취합하여 HWP, PDF 두가지 양식으로 제출
2	첨부 1 ~ 8	- 사업안내서 참조 -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 참여기업 양식은 미제출
3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관/참여기업별 PDF파일로 제출(국세청홈텍스 발급)
4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기업만 제출
5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주관/참여기업별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작년(‘24년)기준 명부 및 현재명부
6	‘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인건비 산출내역 확인	- 주관/참여기업별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참여인력만 선별하여 제출 가능)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주관/참여기업별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22년~24년 재무제표 제출(국세청발급, 회계사공증서류만 인정)
8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주관/참여기업별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9	선택제출서류	<객관지표 및 우대사항> 해당시 제출 - 직전년도 수출 건수 및 증빙자류 - 직전년도 연구개발 인력비율(연구개발인력/종사자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구개발인력현황표 등 - 기술 및 품질인증 혹은지식재산권 - 수요처 확보 증빙서류 - 기타 사업화 추진 실적 증빙서류 - 용역비 산출 서류(견적서 등) -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등의 참고자료 -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6		유의사항

□ 관련 규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2025.4.23.)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2024.7.2.)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4.9.7.)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2022. 1. 14.)

※ 부속지침 사례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2023.11.30),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2024. 10. 24.)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 기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칙, 지침 및 기준 등

□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상기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수행기업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업 또는 컨소시엄의 책임임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신청 시 구성 기업 중 한 군데라도 문제 발생 시 해당 컨소시엄 과제 접수 무효(신청자격 미달 등)

-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기관(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업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수행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지원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종료 후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금 미집행 금액, 불인정 판정금액 등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이자발생액 포함하여 전액 반납)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함

- 수행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탁·용역계약자와 디지털콘텐츠관련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사업 내용이 표준계약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수행관리

o 사업수행 중 지원기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간주함

o 기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 계약(협약)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고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변경사항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함

o 수행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지원기관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지원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지원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o 사업수행 중 주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원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o 수행기업은 추진내용, 진척상황 및 결과물에 대한 서면․대면보고, 발표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o 사업종료일 전에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를 실시함

o 수행기업은 협약종료 후 성과관리(매출, 고용, 수출 등)를 위한 증빙자료에 대한 제출 협조 의무가 있음

□ 사업비 관리

o 사업기업은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별 별도의 계좌 및 계정을 설정하고 수행기업 자체의 수입(이자포함)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동계정과 연결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 법인 명의의 사업비 전용카드 발급하여 사용

o 총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함

o 사업비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편성하여야 함

o 사업비의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및 사업운영비(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재료비), 여비(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에 한함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 연구용역비는 20% 이내로 편성

※ 재료비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항목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5% 이내 편성

o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및 협약기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지원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o 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업의 책임 하에 사용

o 수행기업은 지원기관이 요청할 시 전월까지의 사업비 관리내역 및 통장사본을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지원기관은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외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 부가세 집행 불가

o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실적을 지원기관이 정한 위탁정산기업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7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 일반 기준

ㅇ 문제사업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ㅇ 출연금 환수는 문제사업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업의 지원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ㅇ 동일 사업에서 아래 사례별 세부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지원금 환수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ㅇ 문제사업의 지원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ㅇ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사례별 기준

ㅇ 수행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사업지원기업 또는 지원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지원 중단 또는 협약이 해약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사업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사업이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사업으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수행사업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 1년	-

ㅇ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 위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ㅇ 수행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여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지급된 지원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ㅇ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귀책기업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업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귀책기업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업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귀책기업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업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이내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ㅇ 연구개발 성격의 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당해연도까지의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 등 단독명의 또는 기업·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

ㅇ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정산대상기간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수행기업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업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업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 업 계 획 서

작 성 요 령

제출시 삭제

[ 작성 안내 ]

○ 접수번호 : 과제신청시에는 미기재

○ 지원분야 : 공고시 안내된 지원분야 기재(지정, 자율1, 자율2)

○ 과제명 : 과제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활용기술 기재 필수)

예) 생성형 AI 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환경 개선

○ “주관기업”이라 함은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며, 기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 “참여기업”이라 함은 과제를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임

○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에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으로 작성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경우, 출처를 명시

- 기존 콘텐츠와 다른점 비교 명시(도표 및 사진 활용) -자율2: 고도화 해당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 및 계상

- 사업비 총괄표 작성 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은 민간부담금 매칭 비율에 따라 작성

- 인건비는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참여인력에 한해서만 계상 가능

- 외부회계기업 정산비용은 기준에 따라 반드시 산정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가 산 금

비고

5천만원 미만

600

o 참여기업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업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업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 (2개(15%), 3개(20%))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

30억원 이상

2,100

○ 동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상기 서식에 모든 기업명을 기재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이하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참여의사확인서)를 기재 및 제출함

○ 주관기업, 참여기업 등의 명칭과 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 사업비는 원단위로 기재

※ 사업비 정산 시 기자재 구입 등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을 입증해야 함

○ 동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은 작성 시 참고하고 계획서 제출 시 삭제함

○ 이하 사업계획서 양식에 표기된 “※”표시이후의 문구는 과제공모의 요구조건에 해당하므로 과제제안 및 수행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함. (사업계획서 작성 시 ※ 이후의 문구는 삭제)

○ 작성규격

- 폰트크기 10, 휴먼명조체, 줄간격 160%로 작성

- 제목의 폰트크기는 서식 파일에 정해진 크기대로 사용

- 용지여백은 위쪽 10, 머리말 10, 왼쪽 20, 오른쪽 20, 꼬리말 10, 아래쪽 10으로 작성

- 백색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중앙 하단에 기재

○ 과제신청 시 사업계획(신청)서는 HWP 파일, 과제평가 시 발표자료는 PPT 파일로 작성

과제신청(제안)시 유의사항
[ 일반 요건 ] ○ 제안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합치하고 있을 것 ○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사업의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 과제 실시에 필요한 추진체계, 추진일정, 예산액 등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 주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4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적용 규정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함.

접수번호
「2025년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사업계획서
지원분야	지정, 자율1, 자유2 중 해당사항 기재
과 제 명	활용 기술이 잘 드러나도록 기재
신청사업비 (단위: 천원)				지원금			자부담					합 계
							현금		현물
	주관기업
	참여기업
	합 계
사업기간	협약일 ~ 2025년 11월 30일
수요처	* 기 확보된/혹은 확보예정인 수요처 기입
주관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E-MAIL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관기업 과제 책임자	소 속	성 명			직 위	TEL		MOBILE		E-MAIL
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E-MAIL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참여기업 과제 책임자	소 속	성 명			직 위	TEL		MOBILE			E-MAIL

제반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관 기 업			(직인)
과 제 책 임 자			(인)
참 여 기 업			(직인)
과 제 책 임 자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2025년 가상융합 과제발굴 및 제작지원사업 과제 요약서

<3~4페이지 내로 작성>

과제목표	아래 붉은색 표시는 예시이므로 작성 내용에 맞추어 삭제하여 사용
* 완성된 콘텐츠·서비스 개요, 최종 과제 목표, 검증·상용화 방법 및 추진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
과제내용
* 과제 이해도가 높도록 가능한 도식화, 과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 기획 및 개발, 사업화 모델 등 * 과제의 사업범위 및 주요서비스 내용 * 검증 및 상용화를 위해 주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시제품의 우수성, 독창성 등 * 기존 콘텐츠와 다른점 비교(도표 및 사진이용) ※ 자율2- 콘텐츠 고도화 지원분야만 해당
최종결과물
* 동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산출물을 가능한 한 정량적,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술 – 정량적 목표치 기재
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시장 타게팅, 시장진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 사업화 및 비즈니스 모델 적용 방향 등을 기술 * 기 확보된 수요처 이외의 수요처 발굴 방안 등을 기술
파급효과
* 매출효과(00년에 000천원 매출 예상) * 고용효과(00년에 0명 직접적 신규고용 창출 예상 등) *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및 확산방안을 요약함 * 해당 분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요약 기술

Ⅰ		과제 기획안

※ 선정기준(사업목표, 제작계획, 사업추진전략 등)을 참조하여 제안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목표 및 배경

※ 제작 과제의 상용화를 통한 정성적인 목표 및 매출, 인프라 구축․보급 등의 정량적인 목표치 제시

※ 과제의 추진배경, 의도 등

2. 타켓시장 분석

※ 국내외 시장 현황 및 향후 시장 가능성 등 본 과제에 대한 시장상황 분석

3. 추진전략

※ 과제의 추진전략, 로드맵, 전략 수립 프로세스 등

4. 과제의 개요

※ 과제의 내용 등 기술, 지원사업을 통한 예상결과물(도식화)

※ 협약 종료일까지 개발․제작 가능한 내용, 결과물에 대해 기술(도표, 그림 등 활용)

5. 과제의 차별성

※ 기존 콘텐츠와 다른 점을 비교(도표 및 사진 이용 등), 자율 2- 콘텐츠 고도화 지원분야만 해당

※ 타 콘텐츠와 차별적인 독창성/우수성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

※ 본 과제와 관련한 주관기업 또는 컨소시엄의 우수성(우수 연구수행 실적, 기 보유기술, 우수 개발인력 보유, 핵심 기자재 보유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시

6. 제작 및 수요처 적용 계획(중요)

※ 수요처 문제 현황 분석 및 문제 해결방안, 개발 및 확산 방향 등

※ 수요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현황, 적용시설 및 환경, 적용 방안 등 평가자 및 성과관리 기관에서 핵심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본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에 대해 작성(정성적)

7. 사업화 계획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생성형AI·XR·메타버스 콘텐츠의 마케팅·퍼블리싱 등 사업화 지원계획(지정분야만 해당)

※ 과제 결과물에 대한 수익모델 구조 및 수익 창출 방안(기 확보된 수요처 이외의 수요처 확보 등)

※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 국내외시장 진출계획 등의 사업화에 대한 상세 계획

※ 국내외 시장 현황 및 향후 시장 가능성 등의 분석을 통한 사업화 방안 등 기재

※ 사업 종료 후 사업 추진 방향 및 활성화 계획, 예상 매출액 등

8. 상용화 계획

※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 국내외시장 진출계획 등의 상용화에 대한 상세 계획

※ 기술의 고도화, 기존 기술과의 비교 분석,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개발품의 라이선스 확보, 유지보수, 전문적인 기술인력 대응 등 상용화를 위한 방안 등

9. 컨소시엄의 구성 및 역할

※ 컨소시엄 구성 시에만 작성

※ 주관기업, 참여기업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

※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유, 컨소시엄의 강점 및 차별성 등

10. 최종목표 및 내용

❍ 최종 과제 목표

구분	지표명	목표치
필수지표	◦ 상용화 및 사업화 ◦ 지적재산권 획득 ◦ 매출 창출 ◦ 신규 고용창출	◦ 상용화 및 사업화 1건 이상 ◦ 지적재산권 획득 1건 이상 ◦ 매출 창출 5억 이상 ◦ 신규 고용창출 4명 이상
자율지표	◦ 기업의 자체 목표 ◦	◦ 기업의 자체 목표 ◦

※ 본 과제로 도출되는 결과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작 내용 및 범위를 작성

※ 사업화 매출 및 기타 목표는 ~‘25.12까지 발생 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

※ 상용화 및 사업화, 지적재산권 획득, 매출창출 등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필수

9. 기대효과

Ⅱ		사업관리계획

1. 추진체계

※ 주관기업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 기술(도식화)

2. 사업관리계획

※ 주관기업이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운영 등 과제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계획 기술

※ NIPA 인프라(상암, 판교),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 활용 방안 기재

3. 일정별 주요사업계획

❍ 일정별 주요사업계획

연도	월	추진내용 (예시)	진행률
	5
	6
	7
	8
	9
	10
	11

4. 연구개발·기술도입 계획

❍ 연구개발 위탁 계획

발주기업	위탁명	수행자 (위탁기업)	위탁의 필요성	개발기간 (개월)	소요금액 (천원)

※‘연구용역비’로 편성한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 개발 내용 및 방법과 연계하여 위탁 개발을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연구개발위탁’은 목표달성을 위해 개발 내용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

※‘시설 관리, 전산운영, 행사위탁, 단순노무 외주업무’와 같이 개발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기 표에는 기재하지 않음

※ 플랫폼, 디바이스 및 콘텐츠 개발과 연관성이 있는 외주업무는 전부 작성하여야 함

※ 표준계약서 사용 필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식 준용)

❍ 기술도입 계획

도입기업	도입기술명	이전기업	기술도입의 필요성	소요금액 (천원)

※ 개발 내용 및 방법과 연계하여 기술도입을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위탁 연구개발 수행계획서

과 제 명
발주기업명						주관기업명 또는 참여기업명
위탁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구개발 기업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직급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개발기간									연구용역비		(천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수행기관 선정근거

※ 연구용역비 편성 항목의 위탁 건당 한 부씩 작성

Ⅲ		인력운영계획

1. 참여인력 총괄표

역할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참여율 현황		대표경력
				학위	전공
							본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주관	총괄 책임자
	연구원
	연구원
참여	책임자
	연구원

2. 인력투입 계획

구분	성명		수행업무	투입기간(월)	참여율(%)
1	주관			※ 인건비 6~11월 (6개월 산정)
2
3
4
1	참여
2
3
4

3. 일자리 창출계획

기업명	채용구분	수행업무	채용기간	인원	평균 월급여
	정규직	제작 / 디자인	6개월	2명	1,500,000원

Ⅳ		주관/참여기업 일반현황

1. 주관/참여기업명

기 업 명	* 국문, 영문 별도 기재
대 표 자
회사주소	본사 :					TEL
						FAX
	연구소 :					TEL
						FAX
	기업부설연구소 유( ),무( )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명칭/인력						/ 명
설립년월일	년 월 일				Homepage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연혁
기 업 현 황(최근 3년 기준)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종업원수
개발인력수
자본금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수출액

※ 기업현황은 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작성

기업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록 *출원은( ) 구분표시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프로그램		저작권
	건	건		건		건		건
구 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종평가결과
정부부처 지원사업 참여현황 (‘22년~ 현재)

※ 현재 지원 사항에 대하여 작성(사업명/수행기업/지원금액/최종결과여부)

※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성, 유사성이 판단되는 경우 사업중단 가능

Ⅴ		사업예산 운영계획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천원)

	주관기업(기업명)				참여기업(기업명)				합계
구분	지원금	자부담		소 계	지원금	자부담		소 계
	(현 금)	현금	현물		(현 금)	현금	현물
합 계

※참여기업이 없을시 해당 칸 삭제

2.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주관기업(기업명)				참여기업(기업명)				합계	비율
구 분	지원금 (현금)	자부담		소계	지원금 (현금)	자부담		소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인건비										00%
1.1. 보수
1.2. 상용임금
2. 운영비
2.1. 일반수용비
2.2. 임차료
2.3. 재료비
2.4. 일반용역비
3. 여비
3.1. 국내여비
4. 업무추진비
4.1. 사업추진비
5. 연구용역비
5.1. 일반연구비
합 계										100%

※ 자부담금 우선 소진 후 지원금 사용 권고

3. 비목별 소요명세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성명	월급여 (A)	참여율 (B)	참여기간 (개월, C)	합 계(A×B×C = D)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D)
						현물	현금
보수
상용 임금
합 계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편성 ㅇ 인건비 편성시 특정 1인에 대하여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 ㅇ 인건비는 참여기간동안 실제 지급 예정인 인건비(과세+비과세 합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ㅇ 인건비 산정 산식 : 월급여 x 참여기간(개월수) x 참여율 ex) OOO : 2,000,000원 x 8개월 x 0.4 = 6,400,000원 ㅇ 타 사업과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산출근거 (산술식 작성)	합 계
			지원금	자부담 (현금)	합계
일반수용비	회계 정산수수료	1,000 × 1회 = 1,000
임차료	가상융합 박람회참가	3,000 × 1회 = 3,000
재료비	센서구입비	1,000 × 1회 = 1,000
일반용역비
합 계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회계정산 비용 반드시 편성(표-<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참고) ㅇ 회계법인 위탁정산수수료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ㅇ 일반용역비 : 하청 작업을 위한 위탁용역비 편성불가 ㅇ 과제와 관련한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재료비 외에는 편성할 수 없음 ㅇ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5%이내에서 편성

3. 여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산출근거 (산술식 작성)	합 계
			지원금	자부담 (현금)	합계
국내여비	수요처출장	150 × 2회 = 300
합 계

※ 국외여비는 편성불가

4. 업무추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산출근거 (산술식 작성)	합 계
			지원금	자부담 (현금)	합계
사업추진비
합 계

5. 연구용역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산출근거 (산술식 작성)	합 계
			지원금	자부담 (현금)	합계
일반연구비
합 계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연구용역비는 총사업비의 20%이내에서 편성 ㅇ 본 사업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비용만 계획하며, 불필요한 항목이 없도록 구성 ㅇ ‘단가 * 수량 * 횟수 * 인원 = 소요금액‘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 ㅇ 과제와 관련 있는 외주 용역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에만 ‘연구용역비’로 편성

[첨부1]

참여의사 확인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

소속기업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5년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사업의 신청 및 평가, 사업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ㅇ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ㅇ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ㅇ 협약 체결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금신청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첨부2]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

사 업 명

2025년 가상융합 과제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과 제 명

과제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5년 11월 30일

주관기업

과제 책임자

부서 :                           성명 :

참여기업

참여기업 책임자

부서 :                           성명 :

상기 과제의 수행을 위한 기업 사업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과제 선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현 물	현 금	합 계
주관기업
참여기업

2025년     월     일

주관기업    :                                         (인)

참여기업    :                                         (인)

[첨부3]

수요처 확약서

사 업 명	2025년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과 제 명
과제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5년 11월 30일
주관기업
수요처
수요처소재지
주관기업이 개발하는 과제의 수요처이며,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과제의 결과물을 해당기업에 적용 및 도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관기업 : (인) 수 요 처 : (인)

[첨부4]

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

사 업 명	2025년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과 제 명
과제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5년 11월 30일
주관기업
과제 책임자	부서 : 성명 :
참여기업
참여기업 책임자	부서 : 성명 :
지원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주관기업과 함께 상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관기업 : (인) 참여기업 : (인)

[첨부5]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확약서 (주관/참여기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1. 접수 마감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받고 있는가?
2. 기업이 부도상태인가?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4.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5. 지원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상태인가?
6. 지원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상태인가?
7.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지원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가?
8. 지원금 전액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에 문제가 없는가?
상기 확인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의 해약, 관련 내용의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관/참여기업 : (직인) 신청기업 직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첨부6]

확약서

본 기업(컨소시엄)은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o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o ″2025년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의 지원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원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주관기업     :                                    (인)

참여기업     :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첨부7]

유사과제 중복성 검색결과

과 제 명
주관업명
유사과제 중복성 검색결과
※ 유사과제 중복성 검색결과에 대하여 캡처 또는 별도 첨부 ※ 유사과제 조회 방법은 아래의 내용 참고

[첨부8]

제재사항 검색결과

과 제 명
주관기업명
제재사항 검색결과+
※ 제재사항 검색결과에 대하여 주관기업의 대표, 과제책임자 순으로 캡쳐 또는 별도 첨부 ※ 제재사항 조회 방법은 아래의 내용 참고

유사과제 및 제재정보 조회방법

1. 유사과제 검색결과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용(기준유사도 60점 설정)

(NTIS → 과제참여·관리 → 유사과제 → 정보입력 후 인증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

2. 유사과제 및 제재정보의 검색화면을 등록

3. 제재정보 검색 대상 (주관/참여기업별 대표 및 과제책임자)

4. 제재정보 검색

(NTIS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 정보입력 후 인증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

5. 유사과제 검색 – 웹 또는 엑셀의 양식에 맞게 입력 후 유사과제 검색결과 별도첨부

참고. 유사과제 검색결과

예산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비목별 예산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o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2023. 11. 30. 개정) 중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별표1), 정산시 제출 서류(별표2), 사업비 불인정 기준(별표3) 참조

o 자세한 세부 산정 기준 및 사업비 편성 요령 등은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유류비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복리

후생비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음. <개정 2023. 11. 30.>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관리

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기타

운영비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여비

국내

여비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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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민간

이전

민간경상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

민간

위탁

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정산시 제출 서류(예시)

구 분		제 출 서 류
비 목	세 목
인건비	보수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사업참여율, 현금·현물 구분,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참여인력에 귀속되는 이체증명)
	상용임금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공공요금 및 제세	o 납입고지서 o 총액이 아닌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특근매식비	o 카드매출전표 o 지출결의서 o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일시, 근무자, 근무시작과끝시간, 내용)
	임차료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o 총액이 아닌 임차료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시설장비유지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유류비
	복리후생비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일반용역비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용역사업비 입금증)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o 외부인력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o 카드매출전표
여비	국내여비	o 출장신청서 또는 출장복명서 o 출장관련 증빙서류 o 카드매출전표(통행료, 숙박비, 식비, 주차비 등)
	국외여비	o 내부결재문서(출장목적, 기간, 장소, 출장자, 여비 등이 포함된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o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o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내부결재문서(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o 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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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연구용역비 입금증) o 연구용역계약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 현물부담확인서(총괄), 비·세목별 현물부담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통 사 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 ~ 06:00)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삭제>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해당 금액
비 목	세 목	주 요 내 용
인건비	보수 및 상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개인사업자 대표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 항목)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비정기적으로 특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식대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재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복리후생비	o 내부규정 없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명절 또는 기념일 등의 선물용도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o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나 선물비 등의 경우 해당 금액 o 인건비 등에서 참여인력의 자녀 학자금과 체력증진비 등을 중복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기타운영비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추진비 등에서 식비를 집행한 후 타 비목에서 해당 식사의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기준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사전에 계획변경 없이 해외출장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하거나, 당초 계획된 체재지역 외의 지역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항목으로 집행한 국외여비의 경우 해당 금액 o 초청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국외출장 관련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비목으로 국외여비를 중복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여비규정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국외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해외출장지에서 관계기관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비를 지출하고 국외여비에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및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삭제> o 인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한 금액 o 5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참석자(소속 및 성명 등)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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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장비, 가구, 가전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