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구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

2024년 메타버스 실증(고도화)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 지역 메타버스 산업의 저변 확대 및 XR · 메타버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타버스 실증(고도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8.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1		사업목적

가. 문화산업, 산업현장 등 실증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역 메타버스 콘텐츠 고도화 및 기술 경쟁력 확보

나. 맞춤형 메타버스 콘텐츠(플랫폼) 실증지원을 통한 산업분야 내 메타버스 기술 활용 활성화 및 산업 생산성 향상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4년 메타버스 실증(고도화)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4. 11. 29(금)까지

다. 지원규모 : 240백만원(60백만원/기업당)

라.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75%이내 지원

마. 지원분야 : 산업현장 메타버스 실증서비스 개발(지정 1개, 자유 3개)

바. 지원내용

1) 지정과제(1개) : VR 시뮬레이터 기반 실감형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 진흥원 보유 VR 시뮬레이터 3종(2축, 3축, 6축) 활용 권장 및 필요시 사양 방문확인 가능

※ (예시) 수성알파시티 레이싱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2) 자유과제(3개) : 지역 실증처 기반 산업현장 메타버스 실증서비스 개발

- 실증 가능한 지역 실증처 확보 필수(계약서, 확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 동북권, 판교 메타버스 허브 등 가상융합랩(테스트베드) 활용 가능

※ (예시) 메타버스 기반 실시간 제조공정 모니터링 서비스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금	민간부담금	비고
지정	VR 시뮬레이터 기반 실감형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1개 과제	기업당 최대 60백만	총 사업비의 25% 자체 부담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 현금부담 필수)	부가세 미지원
자유	지역 실증처 기반 산업현장 메타버스 실증서비스 개발	3개 과제

※ 총 사업비 = 지원금 75% + 지원기업 자부담 25%(현금:현물=1:9)

<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단위 : 원)

총 사업비(100%)	지원금(최대75%)	민간부담금(최소25%)
		현금(최소10%)	현물(최대90%)
80,000,000	60,000,000	2,000,000	18,000,000

사. 필수사항

1) 대구시 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신규채용 목표 제시

※ 신규고용은 사업연도 내 채용된 인원만 인정(협약종료일까지 4대보험 유지 필수)

2) 협약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지원금 전액	협약기간+90일

※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경우 협약 취소

3		지원대상 및 자격

가. 지원대상

1) 사업자등록증 상 대구지역에 본사를 둔 XR(확장현실) 및 메타버스 기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단,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 본사 소재지 대구시 한정(참여기업은 제한 없음)

※ 컨소시엄 참가 시, 주관기업의 참여율(사업비 지분율)은 51%이상으로 산정 필수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3)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IT/SW, 디지털콘텐츠 등이 명시된 기업

나. 지원제외대상

1) 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 사업신청서 허위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회 이상 참여한 경우

3)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관리기관에 접수 마감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5)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하는 경우

※ 협약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선정절차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현장평가	▶	지원대상 확정
지원 자격 적합성 평가		기획력, 수행능력, 사업관리,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		개발환경 일치성 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 체결
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기관		지원기관

나.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서류평가) 과제 중복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지원 자격요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Pass/Fail)

나) (발표평가) 유관기관 전문가 포함 평가위원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고득점순에 따라 선정

※ 산술평균이 동일한 기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사업화 가능성, 사업수행 계획, 사업관리 순으로 고득점 기업을 선정

- 평점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
사업수행 계획 (20점)	- 사업 목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사업수행 능력 (40점)	- 메타버스 분야 이해도 및 업무 전문성	10
	-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및 역량 보유 여부	10
	- 사업 수행방안의 구체적 제시 및 실행 가능성	10
	-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노하우 보유 정도	10
사업관리 (20점)	- 추진일정 타당성 및 운영방안 효율성	10
	- 예산 계획 및 기타 자원의 적정성	10
사업화 가능성 (20점)	- 시장 선도성, 범용성, 상용화 가능성 등 사업화 계획	10
	- 성과 확산(매출액, 고용창출 등) 및 기대효과	1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평점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일자 : 2024. 8. 29(목) 예정 /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장소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회의실

※ 발표평가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하며, 참가업체별 30분 이내로 함
(사업계획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사업계획은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참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참여인력에 한하여 위임 가능(발표자 신분증, 공문 및 위임장 사전제출)

다) (현장평가) 제출서류 기준 참여인력, 시설 및 개발환경, 보유기술 등 수행 능력에 대한 일치성 평가(Pass/Fail)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
참여인력	- 제출서류 기준 참여인력 일치 여부	P/F
시설 및 개발환경	- 제출서류 기준 기업 소재지 주소 일치 여부	P/F
	- 제출서류 기준 개발환경(장비 및 SW 등) 일치 여부	P/F
보유기술	- 제출서류 기준 보유기술 일치 여부	P/F

※ 평가항목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2024. 8. 13(화) ~ 8. 26(월) 16:00		o (접수기간) 2024. 8. 20(화) ~ 8. 26(월) 16:00까지 o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발송 후 원본서류 제출
▼
선정평가		2024. 8월 말		o (서류평가) 2024. 8월 마지막 주 o (발표평가) 2024. 8. 29(목) 예정 o (현장평가) 2024. 8. 30(금) 예정
▼
결과발표 및 협약 체결		2024. 9월 초		o 선정기업 결과 안내 및 협약 체결 o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70%) 지급
▼
사업수행		2024. 9. ~ 2024. 11.		o 사업수행 및 실증처 실증
▼
중간평가		2024. 10월 중		o 과제 수행 현황 점검 o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30%) 지급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024. 12월 중		o 과제 수행 최종평가 o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반납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접수 및 문의

가. 공고기간 : 2024. 8. 13(화) ~ 8. 26(월) 16:00까지

나. 접수기간 : 2024. 8. 20(화) ~ 8. 26(월) 16:00까지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발송 후 원본서류 제출(방문/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hw@dip.or.kr

2) 방문/우편주소 :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대흥동)
SW융합기술지원센터(SWCC) 6층 601호, ABB기반팀 신혜원 전임

※ 기한 내 원본서류 제출하여 접수증(접수번호) 발급 시 최종접수 완료

라.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서식	유의사항	주관	참여
1	사업계획서		- 한글(HWP), PDF 모두 제출	○	X
2	참여의사 확인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	첨부1		○	○
3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	첨부2		○	○
4	실증처 확약서	첨부3		○	X
5	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	첨부4		X	○
6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확약서	첨부5		○	○
7	확약서	첨부6		○	○
8	유사과제 중복성 검색결과	첨부7		○	○
9	제재사항 검색결과	첨부8		○	○
10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11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존 보유인력 현황 확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참여인력 전체)	○	○
13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2023년) * 인건비 산출내역 확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14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22~2023년)		- 국세청 발급서류, 회계사 공증서류만 인정	○	○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16	기타 증빙자료			○	○
17	발표평가 자료		- PPT 파일, 동영상 등 - 신청서 제출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X

마. 유의사항

1) 메일제목 : [기업명-과제구분] 2024년 메타버스 실증(고도화)지원사업

2)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원본서류 제출) 불가

3)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한 임의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문의처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ABB기반팀 신혜원 전임
(053-655-5630 / shinhw@dip.or.kr)

7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은 상기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2)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또는 컨소시엄의 책임임

3)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컨소시엄 신청 시 구성 기업 중 한 군데라도 문제 발생 시 해당 컨소시엄 과제 접수 무효(신청자격 미달 등)

5) 동일한 내용으로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나 타 지원기업(정부 및 공공기업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6) 수행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음

7) 사업기간 종료 후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금 미집행 금액, 불인정 판정금액 등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이자발생액 포함하여 전액 반납)

8)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함

나. 사업 수행관리

1) 사업수행 중 관리기업(DIP)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업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2) 기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 계약(협약)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고 관리기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변경사항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함

3) 수행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기업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4) 관리기업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관리기업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5) 사업수행 중 주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업(DIP)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6) 수행기업은 추진내용, 진척상황 및 결과물에 대한 서면․대면보고, 발표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7) 사업종료일 전에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를 실시함

8) 수행기업은 협약종료 후 성과관리(매출, 고용, 수출 등)를 위한 증빙자료에 대한 제출 협조 의무가 있음

다. 사업비 관리

1) 사업기업은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별 별도의 계좌 및 계정을 설정하고 수행기업 자체의 수입(이자포함)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동계정과 연결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 법인 명의의 사업비 전용카드 발급하여 사용

2) 사업비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편성하여야 함

3) 사업비의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및 사업운영비(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재료비), 여비(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에 한함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 연구용역비는 20% 이내로 편성

※ 재료비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항목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5% 이내 편성

4) 사업비 내 사업정산을 위한 외부회계기업 정산비용을 반드시 산정

※ 사업계획서 내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참조

5)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업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6) 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업의 책임 하에 사용

7) 수행기업은 관리기업이 요청할 시 전월까지의 사업비 관리내역 및 통장사본을 관리기업에 제출하여야 함

8) 관리기업의 장은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외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 부가세 집행 불가

9)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실적을 관리기업이 정한 위탁정산기업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관리 관련 규정 >

1. 아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50호)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2. 위 규정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은 준용함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2024.7.24.기준)

8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가. 일반 기준

1) 문제사업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2) 출연금 환수는 문제사업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지원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3) 동일 사업에서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지원금 환수는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4) 문제사업의 지원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5)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나. 사례별 기준

1) 수행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사업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지원 중단 또는 협약이 해약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사업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사업이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사업으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수행사업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 1년	-

2)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3) 수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여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지급된 지원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4)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이내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5) 연구개발 성격의 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당연도까지의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

6)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정산대상기간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